중앙선관위 주관 첫 TV 토론

윤석열 ‘종부세 폐지’ 공약 비판

이재명에 부동산 공약 ‘국민의힘 닮은 꼴’ 지적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첫 티브이(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30억 집 살면서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시가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종부세 얼마 냈는지 기억하냐”고 묻자 윤 후보는 “한 몇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종부세를) 92만원 냈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고 따졌다.

이어 심 후보는 “재산세까지 다 합쳐 봐도 (윤 후보가 낸 세금은) 400만원 정도다. 전·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들의 1년 월세만 800만원이다. (윤 후보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대통령 되겠다는 분 아닌가.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하고 있는 건데 마치 국가가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걸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강도짓이나 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게 대선 후보로서 옳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칸 갖고 별도의 수입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집 가진 사람 대변하는 것 알겠다”며 일축한 뒤 “(종부세에 대해) 국가가 다 뺏어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제가 볼 땐 허위사실 유포인데, 어떤 형량으로 다스리나.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95만명으로, 대한민국의 2%되는 분들이다. 그분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돼서 되겠나. 44%의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0∼80만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 걱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회복하고,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인 민간 특혜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낸 것이 공급 폭탄, 규제 완화, 부동산 감세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낸 대안”이라며 “만약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퇴행적 정권교체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고 이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좌파·우파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면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일반적인 감세에 동의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보통 세금은 국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데,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