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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0대 대선 1차 TV토론(경제분야)에서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정책 및 조세와 관련해 불꽃튀는 상호 공방을 벌였다. 특히 조세 강화를 주장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통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주식양도세와 관련한 질의 응답도 있었다.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이 벌인 부동산 관련 토론은 주로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쏠렸다. 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재산세 동결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뭔 차이가 있느냐, 다주택자 세금을 깎자는 윤 후보와 일시적 유예를 하자는 이 후보간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종부세를 깎겠다고 공약하면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 했다. 누가 한 말인지 아느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대안으로 이 후보가 내놓은 것이 폭탄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감세”라며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며 내놓은 대안인데 이게 만약 옳다면 퇴행적 길로 가는 정권교체가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물음에 “저는 좌·우파 정책을 가지리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서 ‘슬라이스’식으로 반영 비율을 좀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국토보유세 인상 공약에 대해 “현재 0.1%로 20조인데 (공약인 5배 올리면) 100조 정도 들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비중이 낮아 계속 투기가 벌어진다.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또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두고도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당당히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할 것이냐.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따졌다.

심 후보와 윤 후보 간 부동산 관련 공방도 세금을 통해 벌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내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간 통합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시가 20억쯤 하는 윤 후보가 사시는 집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합쳐봐도 400만원밖에 안된다. 월세를 사는 청년들은 1년에 월세만 800만원을 낸다”며 “마치 국가가 약탈한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강도짓하는 것으로 보는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윤 후보는 심 후보의 공세에 “퇴직을 하고 집 한채 가지고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빚을 내서 집을 가진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김현우·조희연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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