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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법무부, 난민 불인정자 위한 '이의신청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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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2일 난민 신청을 했지만,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위한 '난민 이의신청 절차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 이의신청 절차 ▲ 변호사 조력 방법 ▲ 의견 진술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와 소명 자료 제출 방법, 구두 의견 진술 방법 등이 담겼다.

안내문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발간됐다. 출입국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난민 이의신청 건수는 4천700여 건에 이른다.

연합뉴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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