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경영정상화 기대
일시중단 단서 달았지만 폐지 수순
음성확인서 동네 의료기관서 발급
당국 방역인력 중증관리 전환 숨통
6인·밤10시 제한 완화는 아직 신중

"QR 찍지 마세요" 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2월 28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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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영업활동 전반에 부담이 높았던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전면 중단되면서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가 완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통해 확보된 보건인력을 중환자 대응에 투입,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성확인서 동네 의료기관서 발급

2월 28일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 음성확인서 발급업무를 맡았던 보건 및 방역 인력은 중환자 관리에 투입된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발급받던 음성확인서 발급은 앞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방역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으로 확보된) 인력들은 앞으로 확진자 관리와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쪽으로 재배정돼 해당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방역패스 중단은 '일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새 변이 발생이나 전 국민이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재개 없이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 방역정책을 이어갈 수 없다"면서 "이번 방역패스 폐지도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행정력·대응역량을 중환자를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방역패스 중단' 환영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민간 자율형 방역 방침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을 대신해 방역패스 확인에 나섰던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중단조치를 계기로 방역패스가 완전히 폐지돼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활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중단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대부분 소상공인 업종이다.

소공연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다"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자율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속히 모색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밤 10시를 골자로 하며 내달 13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