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들어 부쩍 대선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30년 만에 대선 기간 중 지방에 들렀다. 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화 이후 김대중정부 이전 정부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수석은 2일 YTN·TBS 라디오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해 문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을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내부회의에서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단계적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탈원전’ 방침이 뒤집혔다는 비판에 박 수석은 “‘주력 기저 전원’이라는 것은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 때에 발전되는 가동기라는 뜻”이라며 “2084년까지 60년 동안 원전 비율을 서서히 줄여간다는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발언에 “일본과 한국은 군사동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망국적인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대통령은 연일 지방을 다니고, 청와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애써 가리기 위해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후보가 워낙 초접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조금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정권을 재창출에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정부를 ‘첫 민주정부’로 지칭한 것을 놓고 야당은 날을 세웠다. 문민정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자 박 수석은 “(민주화 이후)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다가 김대중정부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자신 있게 민주주의 국가로 선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까지 갈라치기 하는가”(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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