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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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왜 청년 공약에 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청년 남녀를 갈라치기해서 ‘여혐’(여성혐오)을 해서 표를 얻어보려는 거 아니면 (왜 그런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발표하다 보니 (그랬다)”며 “지난해 10월에 여러가지를 쭉 발표하는데 청년과 연관되니까 다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대검찰청에서도 성폭력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는 안 한다는 매뉴얼이 있다”며 “무고죄가 성폭력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상향하니까 무고도 거기 맞춰서 상향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무고죄 형량은) 프랑스 독일 모두 5년 이하고 영국은 6개월 이하”라며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여성 청년도 유권자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을 안보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 후보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점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 곁에 여성정책을 제대로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나”라고 지적했다.

문광호·탁지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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