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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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들은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상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논쟁했다.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심 후보는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후보와 이 후보를 몰아붙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종합부동산세 5년간 60조 감세를 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분담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되고 국채발행도 해야 되지만, 원칙은 지금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 시대에 있는데 경제를 좀 원활하게 성장을 시켜야 거기서 복지의 재원이 또 많이 산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부양처럼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 나오는 것이 연 27조 정도 된다. 그걸 합치면 전체 복지공약으로 잡은 돈이 266조”라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거짓말이다”라고 잘라말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가”라고 맞섰고, 이에 심 후보는 “(예산 추계)자료를 내라”고 맞받았다.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서도 “감세는 이야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온갖 복지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돈을 써야 된다.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증세를 이야기하는 저더러 ‘좌파적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세는 자폭행위’라고 말씀을 하실 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지어낸다”고 반발했다. 심 후보는 “언론에 다 (보도가)났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공약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40조원이, 기본소득에 50조원이 각각 소요된다며 “결국 과도한 증세를 통해 성장을 위축시키며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하시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한다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시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은 ‘국가는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후보는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소득과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으로) 300만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 나중에 (윤 후보는)1000만원을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진심은 어떤 것이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관성이 없다는 (질문의)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작년 9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후보가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면서 “거기에 대해 같은 당인 경기도의회 의장도 반발했는데 이 후보가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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