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성이 아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한미 군당국이 대선 직후인 11일 북측이 주장하는 정찰위성 발사체에 도발의 낙인을 찍었다. 한미는 북한이 ICBM 관련 시험으로 이미 '선'을 넘었다고 규정하고 대북 규탄에 나섰다.

미국은 추가적 대북 제재를 예고했다. 일본도 추가 제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이전부터 적극적인 북한 때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 개발 본거지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시설 확장·개축을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핵실험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이날 한미는 최근 북한이 2월 27일과 3월 5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ICBM 관련 시험으로 판단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SLV)라는 위장막을 씌운 ICBM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했다는 것이 한미 군당국의 분석이다. 군은 북한의 신형 ICBM을 2020년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화성-17형'으로 지목했다. 이 미사일은 길이가 약 23m로 보인다. 직경도 2.3~2.4m로 추정되며 각국이 실전 배치한 ICBM 가운데 가장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사거리는 1만3000㎞에 달해 미 본토 상당 부분이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정밀 분석 결과를 이례적으로 동시 발표하며 세계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우선시했던 문재인정부에서는 매우 드문 그림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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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도 "한미 합의로 (대북 정보 정밀 분석을) 동시 발표한 것은 매우 새롭고 거의 없었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한미가 정찰위성은 물론 여러 출처를 통해 최근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ICBM으로 판단했다며 분석의 신빙성을 자신했다.

미국 재무부는 즉각 북한의 무기 개발 관련 품목·기술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대북 제재 작업에 나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리 알려주면 잠재적 대상자들이 대비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재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에 역행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시스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전략적 위험 완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동맹국들에 공유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특히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 차원의 협상을 전제로 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협의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윤 당선인과의 협력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꼽았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목록의 맨 위에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한예경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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