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 특검법’ 처리가 곧 도래할 여소야대 정국의 첫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압박에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반응하면서 휴지기 없이 신경전이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중립적인 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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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도 대선 기간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선제 공격에 나선 셈이 됐다.

그러나 14일 여야는 특검의 방법론을 둘러싼 동상이몽을 드러내며 소모전을 예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14일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며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말한 ‘우리가 내놓은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의미한다.이 방법에 따르면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임기인 오는 5월 9일 전에 특검을 설치한다면 임명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내용적으로도 민주당은 스스로 윤 당선인의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과 윤 당선인 부친의 주택 매매 과정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월 특검’ 주장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꼼수는 더는 안 통한다”고 반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며 “윤 원내대표가 3월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의혹의 몸통을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도둑이 도둑을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꼼수는 더는 안 통한다"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에 반박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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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말한 대장동 특검은 이름만 대장동이지 내용은 부산저축은행 특검 아니냐”며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연루 여부 등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협상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앉혀 이 전 지사가 입는 타격을 줄여보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검찰에 맡겨지는 게 걱정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드루킹 특검 때처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유불리를 안 따질 수 없다”며 “이 전 지사가 민주당에서 다시 역할을 하려면 불필요한 상처 없이 의혹을 해소해 줄 특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뒤 어떤 입장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선 전 발의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검법’을 하자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건 시간만 끌다 새 정부가 개편한 검찰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당선 전후로 수사 방법론을 특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민주당이 품는 의심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TV토론에서 대선 이후에라도 특검을 하자는 이 전 지사의 압박에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지요”라고 반응했지만 ‘특검’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진 않았다.13일 발언의 ‘어떤 조치’가 특검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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