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말 아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16일)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은 낮 12시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배석자 없이 단 둘이 오찬을 합니다.
정권인수 절차와 관련한 문제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코로나19 추경 등과 관련한 논의 등이 폭 넓게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전직 대통령 사면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장기간 구금하는 게미래를 향한 정치로 맞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 역시 사면을 요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단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함께 사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면을 연결시키면 대통령이 모욕적으로 느낄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채승기 기자 , 전건구, 김진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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