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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文·尹 회동 전격 연기...'MB·김경수' 사면 등 新·舊 권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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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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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3.1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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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됐다. 회동을 4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 결정이 발표된 탓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 함을 양해해 주셨음 한다"며 "상호 실무차원에서 조율하면서 나온 결과라서 어느 한쪽이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날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만,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지 엿새만에 이뤄지는 첫 만남으로 관심이 컸다. 특히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은, 직접적인 만남을 기준으로 하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9개월 만에 대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이번 만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과 정부 주요직 인사 관련, 청와대·관저 이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동이 연기되면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윤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협의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30일 대구 방문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연세도 많으시고, 한때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돼 중책을 수행해 오신 분"이라며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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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거주지를 방문,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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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경우 임기 말 '마음의 부담'을 털고 간다는 측면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또 다른 사면 이슈가 더해지면서 양측이 갈등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권에선 문 대통령 임기 중 김 전 지사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재계에선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남겨놓은 것"이라며 "한번 두고보라. 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직 인사 문제 마찰도 갈등 요인이다.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싸고 당선인 측에서 이른바 '알박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분명한 건 오는 5월9일까진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지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당선인 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오찬 발표와 관련해서도 마찰이 있었다. 16일 오찬 내용은 15일 오전에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14일 저녁에 보도가 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당선인 측은 일정이 확정될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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