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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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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비보호 좌회전까지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일으킨 점에 비춰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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