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 교수(좌측부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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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놓고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놨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당선인 측이 현 정부에 이전 입장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충돌이 지금껏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2일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충돌을 빚은 사례는 없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시기엔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남북관계 관련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그땐 전·현직 대통령이 두 번이나 만났고 인수인계로 부딪힌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안보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도 "아무리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와 입장이 반대였다고 해도 이전 정부와 이렇게까지 부딪히지 않았다"며 "대놓고 충돌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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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집무실 이전 문제 뿐 아니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현 정부가 임명하려는 것부터 차기 정권에 협조적이라고 볼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도 "현 정부가 안보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반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도 안보 정책에 있어 주관대로 처리해왔는데 차기 정부의 안보 정책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한민국의 안보공백이 가장 큰 시기는 오히려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내려갈 때였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허락을 받아내는 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인수위는 전임 권력에서 새로운 권력으로 업무를 어떻게 잘 인수할 수 있을까 협조를 얻는 입장이지, 압박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엄 소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스트 대선 정국’이 펼쳐졌다"며 "대선의 표차가 너무 조금 났고, 이것이 신구 권력 충돌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지선에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여론수렴은 물론이고 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엄 소장은 "70년 만에 청와대를 옮기는 중대한 작업인 만큼,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협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며 "지금이라도 인수위와 정부에서 같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의논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새 정부에 들어와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안보의 문제다. 이대로 허점을 남기게 되면 역사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 교수는 "현 정부 임기가 남은 데다, 173석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처절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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