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총력"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과감한 개혁"
조정식 "윤석열 인수위, 검찰 인사들로 채워져"
"인수위 핵심 부서에 배치.. 검찰공화국 시도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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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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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검찰 출신으로 꾸려지고 있다'고 주장,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시대' 견제 차원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서두를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손발을 맞춰가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어선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정책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이 비대화해 국민 열망으로 힘겹게 쌓아올린 검찰개혁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깊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맞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하게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이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의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그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있다는 게 윤 위원장 주장인 셈이다.

중진 조정식 의원 또한 "윤석열 인수위가 검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검찰공화국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인 뿐만 아니라 권영세, 원희룡, 유상범, 박성근, 박기동, 전무곤, 주진우, 이동균 등 9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파견 받았다.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인사검증팀에 파견됐다.

인사검증팀장 주진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출신, 일찍이 인수위에 합류한 권영세, 원희룡, 유상범 의원도 검찰 출신이다.

이를 두고 조정식 의원은 "검찰 출신들이 인수위 부위원장, 기획조정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사검증팀 등 인수위 핵심 부서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시도하고 철저하게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기동 원주지청장,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추 전 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 출신 인수위원을 즉시 해촉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인사들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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