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산업부나 한수원과 아무런 상의나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를 지휘했던 최 의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겸 팟캐스트 ‘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한달 남짓 지났을 때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의 큰 그림을 다 밝혔다”면서 “인수위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취임 한 달만에 그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이라고 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감사 때 제가 궁금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청와대가 대통령 취임 후 탈원전 정책을 발표할 때까지 산업부에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달라거나 보고서를 올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면서 “원전을 실제 담당하는 한수원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에 사전 검토나 의견 제시 하나 받지 않고 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문 대통령 본인의 신념에 따라 (문 대통령 주변) 그룹과 함께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부나 한수원은 이후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무리하게 원전을 폐쇄하고 감사를 받고 수사에 기소까지 당하는 고생을 했다”면서 “공무원들도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따로 공식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면서 “다만 여당 의원들이 나를 불러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탈원전이 아무리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하지만 감사원 입장에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 등에선 탈원전이 문 정부 핵심 정책이니까 흠이 가지 않게 하려고 과잉 충성을 했고 감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자료까지 없앴다”고 말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