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사진 왼쪽)와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가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원다연, 세종=공지유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강석훈 정책특보, 김소영, 신성환 위원을 비롯한 전문·실무위원과 기재부에서는 한훈 차관보, 박일영 국제경제관리관, 최상대 예산실장, 윤태식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민생경제 애로 가중 등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회복 지원 방향 등을 보고했다. 또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파급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방향, 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보 및 신경제질서 대응방향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보고를 받고 기재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의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추경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에 정부가 이미 지급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인수위는 특히 충분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지원 규모를 50조원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3일 코로나특위 민생경제 회의에서 ‘50조원’이라는 금액규모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상규모를 확정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수위는 추경 재원은 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한단 구상이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말할 때 국채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계속 말했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라며 “(예산)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예산 지출 조정 규모가 논의되진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범 인수위 부대변인은 “추경이든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며 “당연히 숨어 있는 예산을 찾아야 되고 언제나 나오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디까지 조정할지)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안됐다”고 말했다.

인수위원들은 아울러 기재부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 뒤에는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과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기재부의 발표에 이어 토론도 이뤄졌다. 김 부대변인은 “토론 분위기가 아주 열띠었다”며 “최근 몇년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졌는데 이 저성장에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놓고 인수위원들과 기재부간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대외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참석자들은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했다”며 “업무보고와 주제토론 결과를 기초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어 우리 경제의 도약과 번영을 이끌어 낼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