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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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반대 입장이어서 현 상태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추경 편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조기 지원은 정치권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2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점이 나온다면 현 정부내에서 추경안을 제출할 여지도 남아있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윤 당선인 측이 추경 요청을 하기 이전에도 ‘2차 추경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경을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2월 1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지급에 반기를 들었다.

기재부는 “더는 돈이 없다”며 추가 추경을 반대해왔다. 윤 당선인은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사업 등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구조조정을 하면 추경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50조원 대부분을 국채발행이 아니면 마련하기 힘들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10% 이상은 삭감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게 재정전문가들의 얘기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며 “큰폭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다. 추경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추경안 국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임기 내 국회 제출이 안 된다면 새 정부 출범 직후에라도 즉시 추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서두르라고 기재부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추경 문제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여야를 뛰어넘어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성과 강한 의지,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다 같이 뒷받침됐을 때 (추경이)가능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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