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the3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3.2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초 논의된 날짜보다 하루 늦춰진 30일 간담회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28일 공수처 간담회를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 간담회는 부처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29일로 논의됐으나 법무부 업무보고가 연기되면서 밀려났다. 인수위 측은 "간담회 참석자 및 논의 안건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공수처는 인수위에 업무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업무보고 대신 의견 청취 형식의 간담회를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처음부터 공수처 간담회를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예정하는 등 후순위에 뒀다. 법무부 업무보고가 29일로 결정되자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일정이 결정된 28일 오전까지도 "간담회 일정은 미정"이라며 "당초 29일도 정해진 일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17일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에 대해 “위 규정을 통해 기존 수사 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 및 확대와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할 수 있다”며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기관별 중복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중 조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2022.3.1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 간담회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당선인 공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당선인 공약에 공개 반대하자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 공약 중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이다. 윤 당선인은 이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감시하고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해당 조항은)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라는 공수처 탄생 배경에 비춰볼 때 공수처 수사 우선권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 인수위와 공수처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다만 "간담회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당선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 등을 논의하는 업무보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인수위와 공수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한 총 8건의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및 고발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성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2건 △허위 부동시 의혹 등 고발장이 접수된 5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을 자동 입건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