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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수위 "추경 규모 아직, 기재부와 지출구조조정 등 실무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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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안채원 기자] [the300]인수위 정례브리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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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외부 일정 참석차 나서고 있다. 2022.3.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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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코로나19(COVID-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나섰다. 손실규모 추산과 가능한 재정적 수단 확보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계산이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9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기재부와는) 지출구조조정 등 실무선에서 해결가능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사실 아직 전체 규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추경안) 규모를 정하려면 피해손실액 규모 추산부터 돼야 한다"며 "추산이 정해지고 하면 먼저 적용하려 하는 지출구조조정 등 방안을 한 다음에 불가피하면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손실 규모 추산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확보 방안은 동시에 검토해 추경안 마련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인수위측 의지다. 최 부대변인은 "실제 작업은 추산과 가능한 재정적 수단 확보 두가지 대한 게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며 "손실보상 추산이 완성되면 동원 가능한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정해질 예정인데, 한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고 했다.

인수위측은 기재부가 인수위에 35조원 규모의 추경규모를 전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기재부의) 추경계획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 역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안철수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등이 내일(30일) 여성단체연합. 여성유권자연맹, 한국YWCA 등 3곳의 단체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으로 단체들과 소통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다문화 정책 관련 단체들과 일정도 예정돼 있는데 만나는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도 했다.

일본 언론에서 윤 당선인이 5월 취임 전 정책협의단을 파견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최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확정된 나라는 미국"이라며 "다른나라에 협의단을 보낼지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5월 취임 전후 일본에 파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날 인수위는 총 28명 규모로 디지털플랫폼TF를 구성하고 팀장으로 고산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관련 분과간 유기적 협업과 업계 최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동 TF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최종학, 김창경, 박순애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총 5명과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위원회, 통계청 등 정부기관과 4차산업위원회, 한국전자통신위원회 등 공공기관에서 담당 업무 관련자를 파견받았다"고 했다. 그는 "민간위원 8명도 위촉했고 이날 오전에 업무계획 수립을 시작했다"고 했다.

외교안보분과 산하에 이헌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15명 규모의 부산월드엑스포TF도 구성했다. 2030년으로 예정된 부산엑스포 유치가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안보분과로 설치했다.

최 부대변인은 "TF 실무는 외교부와 산업부 공무원 5명과 부산시와 협력 담당할 부산시 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2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수도권에 대응 할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새 축이자 거점으로 만들자고 선언하며 2030 엑스포 유치를 통해 금융관광물류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수위도 이를 이어받아 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53개 기관에 대한 분과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날로 마무리됐다. 다음 날부터는 다음 단계인 공약의 국정과제화 작업이 시작돼 각 분과별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마치고 "실용주의와 국민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역동적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 양극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인수위는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인수위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원 수석부대변이 소개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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