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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與野, 내달 5일 본회의 개최…추경·선거제 개편 신속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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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민생법안·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

추경 필요성 공감…재정 마련 방안은 이견

선거구제 신소 처리 위해 4자 회담 개최키로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달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또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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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5일 본회의를 열기로 약속했다”며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내달 5일 본회의 개최를 언급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원장 재선 안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송 부대표는 “추경은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다”며 “신속하고 조속히 보상하도록 양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송 부대표는 “인수위에서 작업하니까 전 부처와 협의해서 규모, 재원 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서 소상공인의 손실이 보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진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서 추경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4월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결론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합의되면 처리하자는 데 이견이 없고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주최의 4자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진 부대표는 “현행 기초·광역의원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난 선거 때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구가 있다”며 “위헌문제를 해소 해야 한다는것은 여야 이견 없다.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 공감한 바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선거구제를 윤 당선인도 약속했다고 언급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봐야 할 의제다. 짧은 기간 내에 기최의회로 손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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