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작용이 많이 났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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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자는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현 KDI 원장) 등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면서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2018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양극화 지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최악으로 악화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자영업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직접일자리 104만2000명(작년 1월 발표 기준)을 추진해 세금으로 단기성 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너무 급속도로 2년, 3년 가까이 (10% 넘게) 두 단위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좀 부작용들이 많이 났다”며 “방법론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급격히 올린 그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결국 줄이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씩 최저임금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