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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덕수 “최저임금 너무 올리면 루즈-루즈 게임…정부 개입 최소화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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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

    18억 고문료 논란엔 “청문회 과정에서 다 말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한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사진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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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후보자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최저임금은 민간 간에 이뤄져야 하는 임금의 결정을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 해서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 예외적인 조치”라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거라 항상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이어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 하시던 더 어려운 분들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는 상황 발생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의 현황과 국제적인 동향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분들한테 좀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건 맞다고 본다”며 “이번에 만약 임금 논의 한다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그런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지 너무 막 두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한 몇 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부작용이 많이 났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급격히 올린 그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결국 줄이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심의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를 해서 잘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들과 언론에서 검증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나도 숨김 없이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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