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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덕수 총리 후보 "최저임금 정부개입, 최소한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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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정혁 기자] [the300](상보)

    머니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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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정부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그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한 발언으로, 한 후보자는 우리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내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민간 간에 이뤄져야하는 임금 결정을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해서 '얼마 이상 돼야 한다'고 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라며 "노사 간 협의해서 할 일을 정부의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아르바이트 하시던 더 어려운 분을 해고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의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건 맞다고 본다"며 "임금을 논의한다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하지 두자릿수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 년 전 경험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가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 분리이관 문제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여 동안 18억원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고액연봉 논란에 대해선 "현 시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사실에 기초 해 (인사청문)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청문위원들과 언론에서 검증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할 것"이라며 "그런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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