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장관 인선 발표 현장에서 질문에 답변 중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 왼쪽, 사진출처: KTV코리아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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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맡아왔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아 있으나 게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던 법이 사라진 것에 대해 업계와 게이머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활동 당시 게임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인물이 윤석열 정부 첫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숙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으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했고, 윤석열 당선인 정책특보로 활동 중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며,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지낸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지원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을 설계해왔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 밑거름을 그린 만큼 충실히 공약을 이행하며 인구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 여가위 간사로 활동하며 여가부 업무를 많이 봤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풀어낼 수 있도록, 가족문제도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면서 낮은 자세로 여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가 여가위 간사로 활동 당시 게임에 대해 과하게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바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는 2013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율이 성인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중독된 청소년을 보면 감정조절이 안되고, 수면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릴 뿐 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예방이나 치료 정도로 괜찮을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책임을 갖고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손인춘, 신의진 의원과 함께 게임중독 규제 법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라며 “조윤선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게임중독세 도입에 대해 요구하고, 과도한 게임이용 토론회,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등 당시 국회에서 열리던 게임중독 토론회에 모조리 다니던 이력을 보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이 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고, 게임중독세 도입을 강하게 외치던 분을 여가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셧다운제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과 게임중독세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애초에 신의진, 손인춘 전 의원을 선대위 특보로 선임한 순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청년들의 항의 끝에 말이 바뀌는 듯 했으나, 결국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며 김현숙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손인춘, 신의진 전 의원을 영입했고, 이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후보 시절에 게임전문매체 인벤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반대와 게임 질병화 찬성 의견을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이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이 부분 역시 흐려진 상황이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후보에 보고도 없이 나간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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