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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목)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美 “北 탄도미사일·위성발사체, 다른 위성 공격에 사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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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부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다수의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10일 보도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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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위성발사체(SVL) 등으로 다른 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12일(현지시간)에 공개한 '2022년 우주 안보 도전'(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이란 보고서에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은하-3호 같은 위성발사체(SLV)가 이론적으로 무력 충돌 상황에서 다른 인공위성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우주개발을 강조해 왔는데,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사시 상대국이 운영하는 위성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우주 안보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을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Emerging Challenges)'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 관련,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국영 민간 기관인 '국가우주개발국'에 의해 관리되며, 북한의 서해안에 있는 우주발사단지, 서해 위성발사장, 평양에 있는 관련 우주추적시설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위성발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위성통신(SATCOM) 교란 등 우주 공간에서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과 관련해 분쟁 시 우주기반의 항법 및 통신을 거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으며, 더 많은 우주 야망을 밝혀왔다"며 "북한의 해커집단도 우주 기술을 포함한 우주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또는 개량형 SLV나 작전용 위성 개발을 시사하며 북한이 우주능력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며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항공기를 통한 정밀 타격을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관련 징후나 항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의 확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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