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구체적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막에 가려져 있다. 인수위가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면서다. 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다.

17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5월 첫째 주에 차기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만 나이’ 통일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조정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한 정책 방향 일부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수위는 출범 이후부터 손실 보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거듭해 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안에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특위는 지금까지 총 열한 번의 공식 회의를 열고 이 가운데 네 번의 회의에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인수위의 회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인수위가 현 정부의 지원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35조원의 재정 지원을 시행했다. 금융 지원도 총 70조원 규모에 이른다.

인수위가 5월 첫째 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손실보상안의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통과한 뒤에도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 등 집행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까지 고려하면 약 한 달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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