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의 'BTS 등 병역특례' 추진에
"국방위원은 병력 축소 때문에 반대 입장"

국회 정보위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 핵미사일 동향 등 국정원 보고에 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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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과 관련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하 의원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적극적이다.

하 의원은 "대중가수 (병역특례) 문제는 제가 (2018년)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 요점은 형평성 문제였다"며 "(BTS 포함해) 주면 다 주든지 안 주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제기했고, 몇 달 후에 국방위 내에서 2018년인데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내린 결론이 '다 주지 말아야 된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내린 결론을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문체부는 거절했고 국방부는 문체부 동의 없이 못 없앤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위원들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당시 문체부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하 의원 등이 문제 삼은 예술체육 요원의 연 선발 인원이 40여 명이라 다른 병역특례제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결론을 내렸다. 또 BTS 등 대중예술인 포함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은 성일종 의원의 주장과 달리 모든 의원이 'BTS 특례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황희 현 문체부 장관이 'BTS 병역특례'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임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예술 병역특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도 지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하 의원은 최근 북한의 신형 전술 미사일 실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쏠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그리고 탄두를 대형화해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지 여부 두 가지를 테스트한 것 같다"면서 "최근에 자꾸 미국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 도발하기 때문에 인민군 창건일인 25일을 전후해 전술핵 테스트를 실제로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