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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핵 개발에서도 후퇴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 아니라던 文 정부

약 두 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정부가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것에 성공해야만 이런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꼭 제재의 영역이 아니”라며 “금강산이 개성공단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을 대량 유입시키거나 교역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제재 위반입니다. 통상적인 방식을 생각하면 금강산 관광은 바로 제재 위반 대상이 됩니다.

■ "제재에 해당"…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선 긋기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틈에서 '사각지대'를 찾고자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관광 방식이 아닌 다른 차원의 방식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가령 식량이나 약품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이게 “제재에 해당한다”고 오늘 잘라 말했습니다. 굳이 국제사회가 만든 제재의 틈새를 찾아가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이 '한마디'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새 정부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권 후보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제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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