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
“DSR 등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 개선”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행사하겠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DSR 등을 통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도록 유도하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관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견고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재적소에 대출이 이루어져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조화로운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 등 대출규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총재의 의견에도 보조를 맞췄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급등과정에서 시행했던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되, 대출규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각종 의혹엔 “청문회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후보자의 적정성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보자가 언론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헌법이 부여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려 한다”며 취임 시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활용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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