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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동 빈곤율, 소득에 대한 5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라든가 상대적 빈곤율, 노동분배율과 같은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아주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정부를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게 있느냐’는 물음에 “평가는 국민과 역사의 몫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냐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있다고 생각한다”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1년까지 5년 내내 분배가 개선됐다. 크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면서도 “그때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자산 불평등 확대에 대한 미안함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양극화를 줄여가며 소득 불평등은 많이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막지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했다.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며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정지원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다. 구조적 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면서 “임기 말에 와서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가 왔으며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에 “최저임금은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특히 제가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며 “제 책임이 제일 클 수는 있는데 정부로서는 당연히 받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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