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자사고·특목고 폐지 국정과제 선포 요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117곳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특권학교 부활 선언 인수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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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침에 “학생들을 성적으로 가르고 차별을 제도화하는 특권학교 부활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반대 운동을 예고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117곳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인수위가 특권학교 부활 명분으로 내세우는 ‘고교 다양화’는 오히려 고교서열화, 고교차별화를 심화시켜왔다”며 “자사고는 대학 학비보다 비싼 학비를 받으며 입시 몰입교육을 하는 ‘대입 맞춤형 귀족학교’가 됐으며 부모의 신분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대 연구진이 실시한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2020) 보고서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700~1000만원인 가정의 학생은 3.5%가 특목고에 진학한 반면 100~300만원 가정의 학생은 1.4%에 그쳤다.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4.8%가 특목고에 진학했지만 고졸인 경우 1.1%에 불과했다.

단체들은 입시 경쟁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중 학부모까지 사교육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각 월 평균 53만5000원, 49만4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반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한 경우는 32만3000원에 그쳤다.

단체들은 “특권학교로 불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의 사회적 맥락을 망각한 채 이들 학교를 부활시킨다면 고교서열화,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 증가, 교육 불평등 확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인수위에 ‘특권학교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밀어붙인다면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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