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극하는 대책 발표는 미루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청사진에 대해 일관된 신호 주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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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즉시 부동산 정책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인사청문회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라고 묻자,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기존에 없었던 국비 지원 내용 등이 담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의 오락가락 발언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없는 분들의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이기 때문에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 발표는 미루고자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이라며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청사진에 대해서는 일관된 신호를 주고 시급한 공급 조치는 발 빠르게 진행해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폐지 수준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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