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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퇴임… 민주 “흔들수 없는 나라로” 국힘 “국민에 절망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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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에 대해 여야가 논평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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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성찰·보완하겠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5년이 자랑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87년 직선제 이후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평가 전체 긍정률이 높은 첫 대통령”이라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5년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전쟁 위기의 불안한 정세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도발과 위기, 극복과 도약의 시간이었다”라며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운영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정착시켰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해졌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문 대통령을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성찰·보완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정략적인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취를 부정하고 역사를 되돌리려 한다면 야당으로서도 제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떠나가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아주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 지난 5년의 국정운영 과정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고 평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 칭하며,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공식 규정했고,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국민 앞에 호언장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권 초반부터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줬다”면서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법 강행 그 한가운데에 정의롭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라고도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5년의 공과(功果)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축적한 유산으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의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갖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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