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6호선 한강진역에서 5G 28GHz 장비 구축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 :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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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세계 최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 과제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완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이행 계획으로 5G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를 내세웠다. 정부가 이처럼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반면에 이동통신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28㎓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통사가 모든 투자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vs “공공재 주파수, 응당 투자해야”

이통사는 전국 서비스로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 매칭펀드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투자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이통사는 정부 주관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활용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와이파이 투자비는 정부와 이통사 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 회선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또는 서울시 등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이통사가 구축·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에 이통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가져간 만큼 그에 응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5G 28㎓ 주파수가 내년 말 이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통 3사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지국 구축 실적도 저조하다. 지난달 기준 SK텔레콤이 1605대, KT가 1586대, LG유플러스는 1868대를 준공 완료해 모두 의무 수량인 1만5000대의 10%를 가까스로 넘기며 할당 취소를 면했다.

◇5G 28㎓, 앞으로 방향은

업계에서는 이통사가 이용 만료 6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는 28㎓ 주파수 재할당 수요를 요청할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재할당 대가를 부담하면서 28㎓ 사업을 이어 가기에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종관 연세대 교수는 “3년 동안 모색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만큼 28㎓ 재할당을 이통사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1분기에만 3사가 합쳐 1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이통사가 28㎓를 이용해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뒤로한 채 투자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5G 28㎓ 대역 연구와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을 포기할 개연성은 낮다. 과기정통부가 지하철에 기지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이통사의 28㎓ 주파수 재할당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에 지하철 5G 28㎓ 와이파이가 국민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5G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8㎓ 대역을 활용한 와이파이는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약 700Mbps로, 기존 지하철 와이파이 평균 속도인 71.05Mbps보다 10배 더 빠르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이통사에 28㎓ 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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