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2년에 걸친 논란끝에 '구글 통행세'가 결국 오는 6월1일부터 강제 적용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방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며 '앱 마켓 골리앗'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었지만 구글의 계획대로 수수료를 물리게 됐고 우려했던 구글발(發) 가격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됐다. 그간의 논란과 진행과정을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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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구글이 오는 6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한다. 수수료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구글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업계는 구글의 '앱 삭제'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인앱결제를 도입하고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대신 웹 결제 방식을 내세우며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달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는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업계의 반발로 구글은 해당 정책의 적용 시기를 늦췄고, 국회에서는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2년간 논의 끝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구글은 시행령 도입 직후 기존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앱에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 경로까지 막겠다고 못 박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구글은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라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했지만, 기존보다 4%포인트(p) 인하에 그친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구글발 가격 인상 도미노는 현실화됐다.

구글은 지난 3월17일 자사의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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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웹툰 서비스들은 구글 정책에 맞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해당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도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웹 결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웹 결제 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 충전 방식의 웹 결제를 유도해 구독 서비스가 갖는 '락인 효과'(Lock-in·묶어두기)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하거나 이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웹 결제 방식 놓고 이를 유도하려는 업계와 막으려는 구글 간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판계와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통해 올해 국내에서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추산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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