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은평구의 한 집하장에서 은평구 광고물 정비팀 직원들이 관내 교차로 등에서 철거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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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뤄진 제20대 대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2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60t은 소각 처리된 상황이었다.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난 데 따라 최소 12만8000여장 이상의 폐현수막이 또 다시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는 선거용 현수막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22년 대선 관련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1110.9t으로 이 중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272.6t(24.5%)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인 560.8t(50.5%)은 소각됐다. 재활용의 2배를 넘는 양이다. 나머지는 보관 중(261.7t·23.6%)이거나 기타 방법(15.6t·1.4%)으로 처리됐다.

지역별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보면 울산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47.7%, 경남 45.5%, 경기 43.3%, 전북 43.2%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건 세종으로 0%였다. 광주(3.0%)와 강원(7.6%), 대전(8.1%), 인천(8.9%)도 10%가 안 됐다. 서울의 경우 16.9%로 집계됐다. 제주는 처리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애초에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실적 자료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간 차이가 큰 건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지역별로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 분포가 천차만별인 데 따른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전날 제8회 지방선거가 치뤄진 데 따라 대량으로 또 한 번 쏟아질 폐현수막도 재활용률이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관위로부터 표지를 교부받아 거리에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만 총 12만8000여장에 이른다. 선거운동 외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장식이나 투표독려에 쓰이는 현수막 등까지 고려하면 그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선거 때마다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지만, 매번 재활용되지 않은 채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 지원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 은평구 역말사거리에서 은평구 광고물 정비팀 직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출마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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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사이에서는 폐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률 제고에 힘쓸 게 아니라 아예 선거용 현수막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현수막뿐 아니라 거리에 게시하는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선거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용률 제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 사회 디지털 기기 보급 현황을 고려할 때 폐현수막의 홍보 기능을 대체할만한 수단이 충분하다는 취지에서다. 더욱이 선거 때마다 선거 보전이란 명목으로 현수막을 포함한 공보물 제작 등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월 시행된 제7회 지방선거에는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약 3200억원이 투입됐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행정안전부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올해도 1억원 넘게 지원하니깐 그나마 지자체가 재활용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도 폐현수막 재활용이 활성화돼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현수막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폐현수막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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