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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野 "국회의장 빨리 선출해야"…법사위원장 사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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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지도부 '법사위 고수' 기조…당내일각선 "선거민심 고려, 유연하게 협상"

의장단·상임위 없는 진공 상태…청문회도 불가

연합뉴스

총사퇴 기자회견 마치고 인사하는 민주당 비대위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패배의 여파 속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그간의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표면상으로는 6·1 지방선거 결과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연계해 생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가 현재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가 없는 진공 상태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장단 선출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아직 새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며 논의가 헛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대로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인 당시 합의를 번복했듯 민주당도 굳이 기존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원 구성 협상 기조를 지방선거 결과에 연계하면서,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물러나자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이미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깨지 않았는가"라며 "민주당이 계속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상태로 국회의장 공석이 계속 길어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장단이 선출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장관 임명은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이겠지만, 민주당 역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을 직접 확인한 만큼 여야간 합의를 무시하며 계속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라도 '국회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 역시 전날 MBC 라디오에서 "지선을 생각보다 더 많이 졌다"면서 "민심이 이렇다고 한다면 협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내대표실로 이동하는 박홍근 대표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권한대행이 3일 국회 원내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 권한대행은 4선 중진의원 간담회와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연속으로 주재하며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6.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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