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운을 띄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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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기업의 지불 능력 차이에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수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尹이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노사 정면충돌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회의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지난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이에 이날 회의부터는 두 번째 안건인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올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 그다음에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 구분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도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현장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와 혼란에 빠뜨려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차등 적용 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상률도 공방…“소상공인 못 버텨”vs“저임금 노동자 생명줄”

최임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해마다 가장 큰 갈등이 벌어지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벌써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이 코로나1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졌고,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이 909조에 이른다”며 “금리가 추가로 인상이 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면 이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연일 고물가로 노동자 서민의 탄식이 쏟아지고 시름이 깊어지는데도 재벌 대기업들은 재난 특수를 보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빈부격차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높은 물가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가계 도산 사태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위원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슈는 첨예하더라도 일단 논의는 이성적이고 좀 차분하고 또 서로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결정이 어려울수록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논의를 진행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이슈라고 하더라도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