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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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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활용한 낡은 정책으로 어떻게 세계경제 블록화, 에너지 전환, 식량 무기화, 급격한 인플레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다"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4대 개혁을 그대로 닮았고, 규제완화 역시 1998년 김대중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새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해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과세표준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개 남짓한 대기업들"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결국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은 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 감세액 중 28조 가량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돌아가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만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보유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혜택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2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4000~5000만원 가량의 종부세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또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 없이 기업의 규제완화와 세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 규제완화인가. 뜬금없다고 생각한다"며 "첫 정책 우선 과제는 당면한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대책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뜬금없고 과거회귀형"이라며 "민주당은 당 내외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대해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보인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보도들도 흘러나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기획된 것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회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차원에서 다음주 월요일 관련된 대응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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