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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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국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9월 24일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이후 북방한계선 인근 북측에서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월북 시도로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도 이모씨가 자진해 월북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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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문제 투성이었다"며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해류에 떠밀려 북으로 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섣부르게 월북이라고 결론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정부는 북한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답변 지침이 하달된 이후, 국방부 발표는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며 "부연하자면,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한 주요 쟁점의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 위해 공동 조사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 통해서 설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으로 사과하며 사건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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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권 원내대표는 민간주도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폐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감세라며 비난하기 급급하다"며 "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할 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면 반 개혁세력이자 경제 발목세력으로 국민의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전임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언론을 통한 공개 재판 형식으로 명예훼손을 한 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면서 보수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정부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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