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소공연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17일 논평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채 35년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 결정구조로 인해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간 일률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은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지난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외쳤다.

소공연은 “결의대회에서 소리높여 외친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차후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에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