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중 갈무리(2022.06.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960조원까지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 관련해 내년부터 채무상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총재 이창용)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중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월말 현재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지원조치는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1년 들어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매년 50bp(1bp=0.01%p) 대출금리 상승, 2022년 9월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가구당 600만원)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를 점검해 본 결과,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이 금년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2022년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힘입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년에는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3월말 현재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68조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전망됐다.

한은은 "DSR 상승 등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이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아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증가시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solvency support)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금융지원조치를 일단 이자유예만 종료 등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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