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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與 대대적 공세 예고에…민주당 "서해공무원 피살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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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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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TF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데 상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수사 결론을 현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데 대해 정국 운영 등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맡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친문계 인사인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김병기 의원 등이 TF에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문제에 정통한 당내 인사들로 팀을 만들겠다"며 "TF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을 향해 "여당 중진인 하 의원이 이 문제를 개인적인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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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하태경 위원장이 지난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정봉훈 해경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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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에 합류하게 된 윤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북한 몰이'에 더해 국민 생명을 이용한 파렴치한 정권으로 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TF는 해당 사건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연일 공세를 지속해왔다.

국민의힘 TF는 지난 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봉훈 해경청장은 국민의힘 TF와의 만남 직후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TF단장인 하 의원은 26일에도 SNS를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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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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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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