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채무불이행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검토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흘 동안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유력한 카드다. 원유 구매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정해진 가격을 넘으면 원유를 사들이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유가 상승을 막아 제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수입업자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준수할 때에만 원유 운송·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FT는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 배경에 대해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으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카르텔이 원활하게 움직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FT는 G7 국가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 원유 수입의 '큰손'이 된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정상들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카르텔 참가국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제재에 적극 동의한 나라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로 전해졌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적극 나서서 가격 상한제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면서도 금융 흐름을 차단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휴전을 대가로 영토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타협안을 찾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와 G7이 분열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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