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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박순애 장관 임명에… 안민석 “20년 더 된 음주운전으로 올해 포상 탈락 교원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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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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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인사청문회 없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4일 재가하자, 야당은 박 장관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으로 올해 정부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 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모두 376명이었다.

이 중 박 장관보다 더 오래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119명에 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A 교장은 1993년 음주운전으로, 제주지역 B 교장은 41년을 근무했지만 1994년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안 의원은 “교직 사회는 박 장관의 20년 전 음주운전보다 2배나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도덕 기준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됐다”라고 윤 대통령을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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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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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장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 주취 상태였고, 검찰은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5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 신분이었던 박 장관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달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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