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7.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는 기본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새 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남북의 대화가 끊어져 있고, 미사일과 핵을 앞세우는 북한의 태도도 여전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7·4 공동성명 이후 지난 50년간 남북 간에는 회담만 680회, 체결된 합의서도 230개가 넘지만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이로 인한 대북 제재, 협력사업 무산 등을 꼽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며 "북핵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권 장관은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북한 핵 개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도 옳지 않다"며 이런 극단적 태도는 우리 국익과 북한의 비핵화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초당적 합의, 국제사회의 공감대, 북한 당국의 신뢰 담보 등을 꼽은 뒤 "당장의 전시성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북한 당국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남북회담의 구조도 적극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남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경제 등의 협력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대남협상과 북핵 협상을 분리하는 낡은 관행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는 어떤 주제라도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저는 어디라도 달려가서 대화할 생각이라며 "북한 당국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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