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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日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벌써 3명이나 처형했다"…사형 집행하는 일본, 아베 살해범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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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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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살해범 야마가미 데쓰야(41)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닛칸 겐다이는 일본이 사형제도가 있는 만큼 야마가미는 사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드물게 아직도 사형을 집행 중인 나라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아베 전 총리 치료를 담당한 나라시 소재 나라현립의과대부속병원 구급의학 담당 의료진은 이날 오후 6시15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5시3분께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용의자가 수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쏜 2발의 총격을받았다. 이후 6분 만엔 11시37분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심장마사지 등 구급조치를 진행한 뒤 응급차에 실려 이송됐다. 이송 당시 호흡과심장이 정지한 심폐정지 상태였다. 소방대원에 따르면 그는 목 오른편에 상처와 출혈이 있었고, 왼쪽 가슴에서 피하출혈이 있었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어머니가 신자이고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당초 종교 단체 지도자를 노렸지만 접근이 어렵고 아베가 종교단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대상을 (아베로) 바꿨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아베 전 총리를 노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른 일본 언론 역시 야마가미가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살해 의도로 총기를 제조한 점,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는 점, 근거리서 총을 연달아 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한 명의 용의자가 여러 명을 살해하거나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사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1명일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야마가미는 무기징역과 종신형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가 유명 정치인인데다 그의 죄질이 나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실제 2007년 이토 잇 초 당시 나가사키 시장을 총으로 살해한 남성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 총리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만큼 법정 최고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형이 선고 되더라도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2020년 0건이었던 일본의 사형 집행 건수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집권 후 3명으로 늘어, 실제 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첫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 21일 이뤄졌다.

이날 집행된 사형수 중 한 명은 2004년에 친척 7명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65세 남성이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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