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들이 군 장성 진급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지난 2018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들이 개입한 장성 진급 리스트가 각 군 총장들에게 하달됐다”는 내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군 진급 인사에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라 사실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13일 여권 관계자는 “지난 12일 출범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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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각군 총장들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명단에는 장성 진급 대상과 배제 대상이 함께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당시 모군의 총장은 진급 후보군에 있었던 A 대령이 청와대 작성 리스트에서 진급 배제 대상에 오른 것을 알고 고심하다가, 본인에게 직접 명단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A 대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한 게 화근이었던 때문으로 보인다”며 “군내에선 실력에 관계없이 결국 적폐로 내몰린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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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두고 진급…행정관과 동문"

이와 반대로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승진 의혹 사례도 제기됐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문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2017년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역을 앞둔 B 대령이 임기제 준장에 올라 선후배들이 모두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임기제는 정규 진급에선 탈락했으나, 능력을 인정해 통상 2년 정도 임무를 더 수행하게 하는 특진제도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B 대령은 대령 진급도 동기들에 비해 늦었고, 진급 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었다”며 “다만 국가안보실 행정관 한 명과 고교 선후배 관계여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등 당시에도 뒷말이 많았다”고 얘기했다.

군 안팎에선 “당시 군 수뇌부가 청와대 눈치만 보다 보니 군 기강이 제대로 서기 힘들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문 정부에서 운동권 출신 행정관들이 총장들을 갖고 놀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며 “핵심인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지휘부를 농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8년 1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한 '삼정검'의 모습. 삼정검에 문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새겨져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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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들이 군 수뇌부에게 모멸감을 준 사례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안보실 지시를 어기고 월경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며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한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선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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