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與, 대통령실 강경입장 하루 만 국조·특검 거론 vs 野,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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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14일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 대야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에 칼끝을 들이대는 형국이다.

여당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이란 입장인데,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구 권력 충돌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정의 '블랙홀'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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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경 입장 하루만에…국조·특검 꺼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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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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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 메시지는 어제 말씀드렸다"며 "상황을 다뤄가는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 때 그 때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과 관련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차차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강력한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들면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미경 최고위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잇따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으며 대통령실의 강경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통일부와 법무부는 2019년 이 어민들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과 관련해 "북한 주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부처가 문재인 정부의 북송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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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정정국 신호탄, 文 흠집내기" vs 대통령실 "前정부 겨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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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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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파상공세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제는 남은 게 뭐냐.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사건 이게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 (윤석열 정부가)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국정원, 통일부가)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북한 이슈나 전 정부 겨냥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정 정국이라고 하는데, 현재 검찰수사 대부분은 이 정부 들어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수사를 하다 중단되거나 전임 정부가 틀어막거나 미진했던 것을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내부 감찰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며 시작된 것인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획했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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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역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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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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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임기 초기에 이념 공방이 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집중하고자 하는 경제·민생 행보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를 고리로 한 적폐 청산 과정을 통해 보수의 지지를 얻으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사정 정국은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탈북어민 북송이 강제로 이뤄졌다면 반인륜적인 일이란 데 동의하지만, 관련 수사가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전개되면서 국면전환 카드처럼 보인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힘든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이념 공방에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극단적으로 등돌린 입장에서 중도층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 지지율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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