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자사고와 특목고 존치 쪽으로 기울면서 2023학년도 자사고·특목고가 높은 입학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문재인정부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법적 근거였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공약 사항으로 자사고 존치를 내건 데다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중도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일반고 전환이 더뎌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수차례 지정 취소 위법 판단이 나와 현장에서는 일반고 전환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상위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사고가 불리하지 않는다는 입시 결과가 나와 오히려 자사고 인기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여전히 우수한 교육 환경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자사고·특목고의 인기를 유지시키는 요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연구소장은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이 되더라도 자사고나 특목고로 들어간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이니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미림여고는 자사고 입학생이 그대로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했으며 일반고 전환 이후 더 입시 결과가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제림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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